11. 24. 오전 8 –9 시. 국회 6문 앞 현장에서 길원평 교수 질의, 김영훈 교수 답변 내용
1.일 인 시위를 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지요?
저는 숭실대학교 법학교수직에서 은퇴한지 22년이 넘는 노인인데, 최근 큰 교회에서 봉직하시는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님을 비롯하여 한기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께서 바쁜 중에도 체면불구하고 국회에 제안된 차별금지법안 반대 및 행정예고된 교육과정 시안 등의 문제점 시정을 위해 1인시위를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전 차별금지법을 비롯한 제반 악법반대와 국가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제반 정책 등에 대한 반대운동에 앞장서고 계신 길원평 교수께서 1인시위를 권고하시기 에 권고를 받아드려 오늘 1인 시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동기는, 저도 10여년 전부터 차별금지법안의 헌법상 문제점 등에 대한 글을 쓰고 포럼 등에서 발표를 하여 왔습니다. 이번 1인 시위를 통해 행동으로, 망국 적인 차볍금지법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2. 왜 차별금지법(악법)을 반대하는지요?
2020년 6월 29일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제안한 차별금지법안은 아래와 같은 악법적 사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동 법안 내용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을 금지ㆍ예방하고”라고 규정하고 있다(안 제3조제1항제1호).
“성적지향(sexual orientation, 性的志向)”이란 특정 성별의 상대에게 성적 및 감정 적으로 이끌려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동성애자 등의 성적취향을 의미합니다
“성별정체성(gender identity. 性別正體性)”이란 한 개인이 자신의 성별을 인지하고 이해하며 동시에 타인에게 이해되기를 바라는 방식이다. 여성, 남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가 주로 통용되는 성별정체성 분류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스스로를 여성도 남성도 아닌 제3의 성이나 젠더퀴어, 논바이너리 등으로 정체화하기도 한다. 인도에서는 여성도 남성도 아닌 ‘히 즈라’를 사회문화적으로 하나의 성별로 인식하고 있다..
(1). 동성애 등을 옹호하는 동 법인은 최고의 규범인 하나님의 법(성경)을 위반한 것 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여 인류의 존속을 위협합니다.
창세기 1: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레위기 18:22: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2). 국가헌법 규정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것입니다(대표적인 3개 사항) .
① 우리나라 헌법에 차별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평등권 규정(제11조 제1항)에서 “모 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 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법(제3조)을 비롯한 많은 개별법규에 평등의 원칙을 구 체화시킨 규정이 있으므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불필요합니다.
② 헌법 제36조 제1항에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 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차별급지 법안의 내용은 남녀간의 혼인을 통한 개인의 존엄, 모성의 보호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동 법안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하는 차별행위의 금지규정을 둠으로써 동성애, 동성결혼 등을 옹호하는 위헌적 사항을 내포하고 있다
③ 평등의 원칙은 법적용의 대상이 되는 모든 인간을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다루어 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그 핵심적 내용은 기회균등과 자의(恣意)의 금지이다.
법 앞의 평등은 기독교의 ‘신 앞의 평등’에서 유래되었으며,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평등의 원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배분적 정의의 관념에 따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은 평등하게, 같지 않은 것은 불평 등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이다. 따라서 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불평등하게 다루거나 불평등하게 다루어야 할 것을 평등하게 다루는 것은 정의 에 반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인류의 종족보존을 위협하고 치명적 질병(에이즈)등에 의한 폐해가 극심하다.
① 남녀간의 혼인제도는 사회의 기초적 구성단위인 가정·가족을 형성하는 단서가 되 며, 나아가 종족보존의 중요 기능을 가진다. 동성애는 종족보존을 위협한다.
② 동성애는 인체구조에 어긋난 비정상적인 성행위로서, 에이즈와 밀접한 관계를 가 지고 있어서 치명적인 에이즈) 감염을 증대시킨다. 남자와 여자는 각각 다른 성(性) 기관을 갖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남자와 여자의 성기관이 결합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이 자연의 순리이다. 남자가 남자와 성행위를 하고, 여자가 여자와 성행위를 하는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행위이다.
전문가의 주장에 의하면, 항문 성관계는 항문파열, 항문출혈, 다양한 성병 감염, 점 액의 과잉분배, 화농성의 고름, 여러 합병증 유발, 항문과 직장의 고통, 장 경련, 고 통스러운 배변, 괄약근이 약해짐으로 인한 대변의 유출, 항문․직장의 궤양유발, 항문 소양증, 직장의 탈장증 등의 다양한 폐해를 야기 시킨다는 것이다..
즉 동성애자이면 에이즈 환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통계자료는 생략함).
3. 한국국민에게 하고 싶은 간단한 말은?
(1) 모든 국민은 차별금지법안이 내포하고 있는 악법적 요소를 숙지하고, 법 제정 반 대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시는 국회의원들 께서는 당성이나 이념을 떠나서 차별 금지법안의 치명적 문제점을 인식하시어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3) 청소년들을 양육하시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동성애 등의 위험성에 대하 여 적극적으로 지도하셔서 영육 간에 건강한 자녀되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3) 인간의 영 육과 사회구원을 사명으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몸인 한국교회는 동 성애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철저한 교육과 지도를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탈동성애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의 성공적 결실응 위해 계속적인 기 도와 후원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