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어제 국회의사당 앞 박대통령 “하야불가” 집회에서 행한 연설문 :최순실 비리 사건에 흥분한 국민들이 군중집회를 개최하며 박근혜대통령의 사임을 압박하기 시작한 직후부터 저는 군중봉기에 굴복한 박대통령의 사임에 반대하는 운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순천에서 출생한 100% 전라도 사람입니다.
박대통령과는 일면식도 없고, 공적으로건 사적으로건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 직업은 대학교수로서 학문연구, 특히 정치사상 연구에만 열중해온 사람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박근혜 사퇴반대 운동을 전개한 까닭은 무엇인가? 이제부터 그 이유 3 가지를 밝히겠습니다.
첫째 이유는 폭민정치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치는 두 개의 기둥으로 구성됩니다. 하나의 기둥은 다수결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법률에 의한 통치, 곧 법치주의입니다. 이 두 개의 기둥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무너지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망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라에서는 박대통령의 측근인사인 최순실 여인의 비리에 분노한 국민이,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사퇴 지지 비율을 높게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등에 업고, 어떤 세력이 군중집회를 조직하여 법치주의를 유린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죽음의 낭떠러지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단지, 여론조사에서 다수의 국민이 대통령의 사임을 희망한다는 이유로 대통령을 강제퇴임 시키려 하는 나라는 지구상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 대한민국 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세계에 부끄럽고, 역사에 부끄러운 일입니다.
박대통령의 사임은 박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국회의 청문회 등을 통해서 박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정도로 범법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 요구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박대통령의 잘못으로 알려진 것은 모두가 다 신문방송의 보도뿐입니다. 그것도 대통령의 범죄라기보다는 최순실과 그 가족들의 천박한 행위들입니다.
객관적 증거에 의해 입증된 박대통령의 잘 못은 아직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소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런 소문에 분노한 국민의 다수가 박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다 하여, 또는 군중이 집회를 개최하며 그의 사임을 요구한다하여, 대통령을 강제로 사임시킨다는 것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군중이 소문에 흥분하여 특정인을 공격하는 것은 중세유럽의 마녀사냥과 같은 부도덕하고 야만적인 짓입니다. 대통령을 강제퇴임 시키는 합법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탄핵입니다. 그런 합법적 방법을 외면하고 군중봉기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대통령을 겁박하여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내리려는 것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소문에 근거하여 군중을 동원하여 강제로 사임시키는 것은 민주주의도 아니고 다수결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敵인 폭민정치요 군중폭동입니다.
자유민주주는 법치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법치 민주주의라고도 합니다.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다수결로만 하는 정치는 폭민정치이고, 민중민주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국가이지 민중민주주의국가가 아닙니다. 폭민정치와 군중폭동으로 박 대통령에게 강제퇴임이라는 처벌을 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박근혜의 정치생명을 죽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체제도 죽이는 것이 됩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폭민정치의 겁박으로부터 박대통령을 보호해야 합니다.
제가 박대통령 강제사퇴에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박대통령에게도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에게 있어서 타의에 의한 사임은 중대한 처벌입니다. 박대통령에게 강제사임이라는 처벌을 내리려면, 그의 범법행위가 확인된 후 정당한 법 절차를 통해서 처벌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든지 소문만으로 처벌될 수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처벌을 하려면, 반드시 법률을 위반한 행위가 입증된 후에 법률에 따라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받지 아니 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박근혜만 이 헌법 조문의 적용대상인 국민의 범주에서 배제되어야 합니까? 박근혜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가 현시점에서 박대통령의 강제사퇴에 반대하는 것은 그가 혐의 받고 있는 범죄에 따른 처벌로부터 대통령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가나 다 보장받는 기본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저들은 간첩혐의자 내란음모 혐의자에게까지 기본권 보장을 외쳐대면서 박대통령에게는 기본권을 박탈하려 합니다.
박대통령을 처벌하려면, 그의 기본권을 인정하여, 그가 처벌당할 범죄를 저지른 것이 명확하게 밝혀진 후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률에 따라 처벌해야 합니다. 그의 범죄자행 사실이 명확하게 밝혀지기 전에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그의 사임을 지지하는 비율이 아무리 높게 나타나더라도, 그의 강제사임을 강요하는 군중 수가 50만이 아니라 백만 천만이 되더라도, 그런 것들은 모두 박대통령의 강제 사임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박대통령의 강제사퇴에 반대하는
세 번째 이유는 박대통령이 강제퇴임하고 난 후의 정치혼란을 이용하여 반체제세력과 그 제휴세력이 정권을 도둑질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폭민정치를 민주주인 것처럼 속이는 사기 수법으로 정권을 탈취하려는 반체제세력의 움직임은 서울시장 박원순의 언동에서 감지됩니다.
서울 시내 군중시위 과정에서 고등학생 복장의 얼라(유소년)들이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비는 행동에서 감지됩니다. 박원순은 촛불집회에 참여할 것임을 밝히면서 군중집회를 통해 박대통령의 사임을 관철하고, 박대통령 사임 후의 국가장래를 협의하는 기구로 비상시국회의라는 초헌법적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의했습니다.
그(박원순)는 이어 비상시국회의는 국회, 여당과 야당 외에 시민단체 대표나 각계각층의 책임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며, 새로운 정치체제, 새로운 민주주의,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민중봉기로 대통령을 축출한 후 체제를 변혁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체제변혁 민중혁명을 하자는 소리입니다.
서울시내 시위에서 ‘혁명정권 세워내자’라는 구호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거리를 누빈 얼라들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지휘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체제변혁 민중혁명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민중혁명기도는 우리 국민이 반드시 박살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대의정치는 광장에 모인 군중이 하는 정치가 아니라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민의 대표, 즉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입니다.
대의정치 잘 하라고 저 멋진 의사당 건물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 야당들은 지금 국회의사당을 버리고 반체제세력이 발호하는 군중집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의민주주의 = 법치민주주의 = 자유민주주의를 내 팽개치고 폭민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며, 반체제 혁명 기도를 방조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반체제세력의 혁명음모와 야당들의 방조 사실을 모릅니다.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를 내팽개치는 것이라는 점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퇴를 강요하는 법치주의 유린 대열, 자유민주주의 파괴 대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 대열에는 돈 많은 대기업들도 끼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나라의 최대 재벌인 삼성계열의 언론매체인 중앙일보와 JTBC가 그 대열의 선두 그룹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어제 중앙일보는 군중봉기로 일어날 반체제혁명을 명예혁명으로 호칭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어이없는 선동행진에는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동아일보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사상도 모르고, 반체제세력의 정체도 모르는 무식하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박대통령이 행했을지도 모를 범법행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대통령이 범법을 자행했다면, 정당한 법절차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소문에 흥분한 군중에 의해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는 박대통령을 마녀사냥으로부터 구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폭민정치로부터 법치주의를 보호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목적은 정치혼란을 틈타 반체제세력이 혁명정권을 세우는 것을 저지하는 것입니다. 편집자 주 (이글은 페이스북 등에 공유 확산되고 있으며, 출처가 확실하고 검색을 통해 교수신분이 확인되며 내용이 건강하여 기사화 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