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신정부 출범 '카운트다운'…트럼프 7大 리스크에 韓경제 요동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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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신정부 출범 '카운트다운'…트럼프 7大 리스크에 韓경제 요동치나?
  • 이규하 기자
  • 승인 2017.01.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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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신정부 정책기조 변화 커져…오는 20일 트럼프 행정부 출범 韓경제 전반적 리스크도 확대↑…전방위 대응 요구 절실 정부, 트럼프 리스크에 대응해…출범부터 4월 초까지 전 채널 가동
    [취재진 질문 받는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자]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자 ⓒ게티이미지/이매진스      photo@focus.kr

(세종=포커스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이 한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신정부의 정책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 경제에도 전반적으로 리스크 확대 가능성이 커진 만큼, 트럼프 인맥 쌓기 등 전방위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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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정부와 수출기관 등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자들은 대한 수입 증가를 이유로 한·미 FTA를 비판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외외신 등을 보면 미국 신정부의 차기 경제팀은 친(親) 시장주의자와 보호무역주의자로 양분화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 학술연구재단인 헤리티지 재단 보고서를 보면 한·미 FTA가 한국의 대미수입 증가에 영향을 주는 등 양국 모두 상품과 서비스 선택권이 확대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최근 미국 무역 대표부(USTR)도 ‘한·미 FTA 4주년 기념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발효로 대한 제품수출 및 서비스수출이 미국의 전세계 수출보다 2~3배 빠르게 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 역시 한국은 2009년부터~2015년간 미국 내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시키는 등 멕시코, 중국, 캐나다에 이어 4위를 차지한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와 각 기관들은 경제·통상 리스크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지난 1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미국 대선에 따른 주요 동향’ 보고서를 보면 미 재무장관, 상무장관 등에 강경성향 인사가 내정되면서 보호무역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더 증대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트럼프발 리스크로는 ▲철강·화학제품 등 미국의 수입규제(반덤핑·상계관세) 강화 ▲4월 미 재무부 환율보고서 발표 여부 ▲한·미 통상마찰 가능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진동력 약화 ▲미·중 간 통상마찰에 따른 스필오버(spillover) 효과 ▲해외 이전기업에 대한 U턴 등 리쇼어링 ▲미·멕 통상마찰에 따른 멕시코 현지기업 영향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단계적인 소통 방향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신정부 출범 전인 20일까지 버락 오바마 행정부를 통해 한·미 FTA의 호혜적 성과, 통상 현안 등에 대한 집중 소통에 들어간다.

이어 신정부 출범 직후부터 4월 초까지는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한 정책 구체화도 마련키로 했다. 무엇보다 고위급 채널, 민간 채널 등을 활용해 미 신정부·의회 등과 전방위로 공식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 구체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미 측이 제기하는 이슈 및 강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 측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1조 달러 프로젝트), 제조업 육성·강화 등 신정부의 중점추진 분야에서 협력기회도 존재한다”며 “이를 협력기회로 창출하고 과학기술, 에너지안보, 우주, 해양 등 새로운 영역에서 상호 보완적 전문성을 활용한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미·중 갈등 심화에 따른 스필오버 현상 우려를 가장 큰 리스크로 지목하고 있다. 예컨대 미국의 성장과 중국의 성장은 다른 나라의 생산성까지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하지만 양국 간의 마찰이 커질수록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에 막대한 위험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2017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미국과 중국은 동북아시아에서의 영향력 확보와 자국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저성장 문제에 직면한 자국 경제 상황과 맞물려 양국 간 통상 마찰과 환율 분쟁이 2017년에는 더욱 격화될 우려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본사 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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