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인 이른바 '오바마 케어'가 정권 교체와 함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전망이다.
영국 BBC 등 복수매체는 1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다고 보도했다.
결의안은 227명의 의원들이 투표한 가운데 찬성이 198명으로 압도적인 격차로 통과됐다. 연방상원에서는 지난 12일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다.
양원에서 모두 결의안이 통화됨에 따라 미국 의회 예산과 규정위원회 등은 오는 27일까지 폐기 법안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폴 라이언 공화당 하원의장은 이날 투표 이후 성명을 통해 "오바마 케어 폐지를 위한 첫 단계를 밟았다. 우리는 미국인들에게 해당 법안이 야기한 문제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이 결의안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을 제공해준다"고 주장했다.
BBC는 "취임을 일주일 여 앞두고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유산인 오바마 케어가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트럼프의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지난 대선에서부터 오바마 케어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했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도 의회의 결정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너무 비싼 건강보험은 곧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오바마케어 폐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가 대선 승리를 거머쥠에 따라 오바마 정권의 상징인 오바마 케어가 폐지될 가능성은 일찍이 예견됐다. 트럼프는 지난해 11월 오바마 케어의 대표적인 비판론자인 프라이스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발탁하며 관련 움직임을 강화했다.
다만 일부 공화당 의원들과 민주당 의원들은 "아직 오바마 케어를 대체할 만한 법안이 없다"는 이유로 법안 폐지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NHK는 "오바마 케어가 폐지되면 2000만명 이상이 무보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5 일엔 전국에서 오바마 케어 존속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국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오바마 정권의 의료보험 개혁안인 오바마 케어는 지난 2014년 1월부터 시행됐다. 저소득층의 보험 공백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 보험의 혜택을 받는것을 골자로 한다. 본사협약 포코스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