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추가된 최순실…지금까지 혐의 최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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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수재' 혐의 추가된 최순실…지금까지 혐의 최소 10개
  • 주재한 기자
  • 승인 2017.01.31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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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강요 등 9개 혐의 적용해 구속기소 특검팀, 뇌물수수 등 3개 혐의 중심 수사 대기업 재단 출연금 성격 두고 큰 차이…공소장 변경 등 진행
▲ [취재진 앞에서 소리 내는 비선실세 최순실]2017.01.25 박동욱 기자 fufus@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31일 알선수재 혐의로 최순실(61·구속기소)씨에 대한 새로운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최씨가 현재까지 받는 혐의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관심이 쏠린다. 최씨는 최소 10개 이상의 혐의(嫌疑·범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의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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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20일 직권남용, 강요, 사기미수 등 총 9개의 혐의를 적용해 최씨를 구속기소 했으며, 특검팀은 이밖에 3가지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먼저 특수본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53개 회원사가 774억원을 출연한 것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를 적용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최씨는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1월 초 사이 삼성 등을 압박해 이 자금을 모았다.

최씨는 2016년 5월 롯데그룹에 K스포츠로 70억원을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도 받는다. 이 자금은 본인이 추진하던 하남시 체육시설 건립비용 명목이었다.

현대차그룹과 관련된 최씨의 혐의는 두 가지다. 최씨는 2015년 2~3월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지인이 운영하는 흡착제 제조·판매사 KD코퍼레이션과 약 11억원 상당의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또 2016년 4~5월경 현대자동차그룹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해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71억원의 광고를 발족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도 있다.

포스코그룹과 관련된 혐의도 두 가지다. 최씨는 차은택(48)씨와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공모해 2015년 2~6월 포스코 계열사인 광고업체 포레카를 인수한 컴투게더 대표 한모씨를 협박하고, 강압적으로 지분을 양도받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다.

2016년 3월에는 포스코 관계자를 압박해 펜싱팀을 창단하도록 하고 본인이 운영하는 스포츠마케팅회사 더블루케이가 매니지먼트를 맡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도 있다.
KT와 관련된 혐의는 인사채용, 광고비용과 관련된 것이다. 최씨는 2016년 3~8월 차은택씨와 공모해 KT가 차씨의 지인 이모씨와 신모씨를 각각 광고발주를 담당하는 전무와 상무보로 채용하도록 한 뒤, 최씨가 운영하는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약 68억원 상당의 광고를 발주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를 받는다.

최씨는 또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공모해 2016년 5월 한국관광공사 산하 공기업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계자에게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더블루케이를 에이전트로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도 있다.

최씨는 K스포츠재단의 자금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는다. 최씨는 2016년 2월 K스포츠재단을 상대로 연구용역 수행을 가장해 연구용역비 7억원을 빼돌리려다 이 재단 사무총장 등의 반대로 미수에 그쳤다.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대통령의 말씀자료 등 47건의 기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는 최씨에게 적용되지 않았다. 이 혐의는 공무원인 정 전 비서관에게만 해당된다.

▲ [취재진 질문 받는 이규철 특검보]양지웅 기자 yangdoo@focus.kr

특수본의 수사를 이어받은 특검팀은 15가지 수사 대상을 명시한 '최순실 특검법'에 근거해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해가고 있다.

특검팀이 특수본과 다르게 판단한 것 중 하나는 대기업 출연금의 성격이다. 특검팀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전경련 53개 회원사가 낸 774억원을 '뇌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최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이익 공동체'로 규정했으며 최씨에게 뇌물수수 공범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정유라(21)씨의 이화여자대학교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최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팀은 소환에 불응하던 최씨에 대해 지난 22일 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25일부터 이틀간 수사했다.

특검팀은 최근 최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새롭게 적용했다. 알선수재 혐의는 공무원이나 공무원처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를 의미한다.

이와 관련 유재경(58) 주미얀마 대사가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유 대사의 소환과 관련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ODA) 과정에서 (최씨가)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과정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ODA와 관련된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았으나, 유 대사가 주미얀마 대사라는 점에서 '미얀마 K타운'과 관련한 사업인 것으로 추정된다.

'미얀마 K타운' 사업은 우리 정부가 미얀마에 무상 원조로 760억원 규모의 컨벤션센터를 지어주고 한류 관련 기업들을 입점 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최씨는 미얀마에서 사업을 벌이던 A씨와 짜고, A씨의 회사를 미얀마 K타운 사업의 프로젝트 대행사로 선정하기로 한 뒤 지분의 상당량을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회사를 통해 정부의 원조금을 빼돌린 셈이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이권 개입 협조를 위해 유 대사를 주미얀마 대사로 추천했다는 의혹이 함께 불거진 상태다. 한편, 최씨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와 특검팀의 수사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법리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특검팀은 향후 최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특수본 수사와 다른 결론이 나면 공소장 변경 등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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