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주자 팩트체크] 김정은…황교안 "제재·압박이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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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 팩트체크] 김정은…황교안 "제재·압박이 해결책"
  • 박나영 기자
  • 승인 2017.02.16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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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경계 높여 김정남 피살사건 직후엔 "제재 강화해야"
▲ [황교안 권한대행, 도제학교 시화공고 졸업식 참석]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제공=국무총리실> 2017.02.14 포커스포토 photo@focus.kr

(서울=포커스뉴스) 지난 12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이어 이튿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씨가 피살된 가운데, 대선주자들의 김 위원장에 대한 인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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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출마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최근 보수진영의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제사회와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총리 취임 이후 북한의 4차, 5차 핵실험을 연달아 겪으면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2015년 6월 총리로 임명된 직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황 권한대행은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 "미국 등 우방국과 협력해 다양한 확장·억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듬해 1월과 9월, 북한이 연달아 핵실험을 강행하자 한층 보다 강경한 입장을 내기 시작했다.

특히 5차 핵실험 당시엔 "4차 핵실험 이후 (북한에) 강력한 제재가 가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노골적인 정면도전"이라면서 "(김정은정권은) 내부에서부터 자멸의 길로 치닫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해 하반기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태'로 정국이 어지러워지자 군부대를 찾아 이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해 11월 강원도 양구군의 일반전초(GOP)를 찾아 "최근 김정은이 도서 기지를 방문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을 경계했다. 

12월 초 탄핵정국으로 접어들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 후에는 강원도 연천군 GOP를 방문해 "김정은이 청와대 모형 타격훈련을 참관해 '서북도서와 수도권을 쓸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협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대선 후보로 부상한 이후에도 김정은정권에 대한 강경한 입장은 일관됐다. 지난 12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13일 김정남씨 피살사건 직후에도 마찬가지였다.

황 권한대행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며 "김정남 피살이 북한 정권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김정은 정권의 잔학성과 반인륜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국제사회와 함께 특단의 각오로 북한정권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김정은정권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모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유엔 차원의 조치와 주요국들의 독자제재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함으로써 대북 압박이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한층 강화시켰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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