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80% 넘는다는 한 설문조사 기관의 발표가 있었다. 혼란한 정치판에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바가 크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치만을 믿고 언제까지나 문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지율이 높을수록 더욱 겸손히 합리적인 정국 운영과 국민 누구나가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무리 없이 펼쳐나가도록 바르게 판단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의 모습이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계획’을 기습 의결했다. 이날 참석한 이사 13명 중 한 명만이 반대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12명이 찬성하여 의결되었다지만 이는 누가 보아도 문재인정부의 일방적인 탈(脫)원전정책에 조건 없이 손을 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유일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한 조성진 경성대 교수는 “30년 넘게 학생들에게 원전이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라고 가르쳐 왔는데, 원전공사 중단에 찬성할 수 없었다” 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중단의 이유 중 하나인 ‘전력수요 예측’에 대해서도 일부 에너지전문가들과 전력업계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릐 최대 전력 사용량은 2006년 58.9GW에서 2017년 작년 85.1GW까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한국의전력소비상승자료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42341)
그러나 연평균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성장률 3%대에서 2%대로 낮추어 잡은 민간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전력수요를 고려한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공정률 30% 가까이 진행된 “신고리 5.6호 원전공사는 지금까지 투입된 공사비만도 2조6천 억 원이나 투입되었다.
공사 중단으로 인한 금전 피해는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1만2천 여 명의 공사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고, 공사협력업체 1700여 회사가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적 사업인 원전을 운영하는 공기업 이사회가 원전공사 중단을 졸속으로 처리한 것은 소통을 강조하고 모든 국가정책을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과도 맞지 않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은 우리나라 현실을 더욱 긴밀히 살핀 후 결정해도 늦지 않다. 지금 세계 국가들은 원전의 환경적, 경제적 가치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독일을 제외한 국가들은 오히려 원전설비를 늘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국가안보와도 연결된다.
원유 9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강대국들의 분쟁으로 인해 수송로가 막힐 경우 에너지 고갈로 인해 국가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입지조건이 맞아야 하고, LNG 수입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인다고 하지만,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55%에 달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우리나라의 원전은 기술과 안전도에 있어 세계적인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영국과 아랍에미리트와 원전수출을 협상 중에 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고수한다면 원전 수출 길은 막힐 것이 뻔하다.
앞으로 “신고리 5.6호”기 원전공사는 ‘공론화위원회(9인)’에서 시민배심원단을 선정하여 공론화 절차를 결정하고, 시민배심원단이 2개월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찬반토론회를 거쳐 여론을 수렴한다. 그리고 시민배심원단이 공사의 영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가의 탈원전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안보에 큰 영향을 미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중요한 정책은 대통령과 정책 입안자들이 더욱 심사숙고할 뿐만 아니라 법적 근거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신고리 5.6호” 원전공사 중단은 이러한 면에서 하자가 있는 결정이라 할 수 있다. 원전공사 중단에 대한 후유증을 줄이고 국가에너지 정책에 대한 졸속처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원전공사 중단은 재고되어야 한다. 글 본사 이규곤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