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前 미국연방하원의원
“통일국채를 서둘러 발행해 미국 등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통일 의지 보여주자”[여의도포럼-김창준]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것 같다 기사의 사진 최근 들어 이른바 종북파의 움직임이 뜸하다. 붉은 띠를 머리에 두른 시위대도 안 보인다. 또 한 때 떠들썩했던 이석기 사건도 기억에서 사라져가고 있고, 이석기를 옹호했던 정당도 해산됐으니 모두가 제자리를 찾은 듯하다.
남한 내 기반이 좁아진 탓인지 북한의 태도는 갈수록 공격적이다. 듣기 민망한 막말을 퍼부으며 위협을 계속하고 있다. 얼마 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우리 젊은 병사 두 명이 중상을 입었다. 생명까지 잃을 뻔했다. 이에 대한 응징으로 우리 군이 11년 전 중지했던 대북방송을 재개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다. 무력으로 보복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 정부 방침에 아쉬워할 분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이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불바다로 만들겠다며 연평도 앞바다에 우리를 겨냥한 포대를 설치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젊은 층조차 과반수가 분단 상태에서 각자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식구같이 서로 화목하게 살자는 희망에 누가 반대하랴.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남한은 쌀과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인 지원을 계속해 왔고, 많은 기독교 단체들도 북한을 돕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에 걸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막말과 군사적 위협은 점점 흉악해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굴욕적인 대북정책을 다시 점검할 때가 됐다고 본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이란과의 핵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의회의 인준만 남았는데, 의회가 반대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는 만큼 결국 통과될 것이다. 이제 지구상에 오직 북한만이 핵무기를 안고 협박하고 있으니 국제사회의 시선이 한반도로 쏠릴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계속적인 위협에 시달려온 당사자로서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를 위해 절실히 필요한 게 미국의 도움이다. 이란 핵 해결로, 하나 남은 북한의 핵무기 확산을 평화통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효과적이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은 평화통일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 통일이 되면 핵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미국 예산도 줄기 때문이다.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되면 굶주린 북한 주민들과 변방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몰려올 텐데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다. 이들을 수용할 숙소와 음식, 의료 서비스 등이 필요하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전쟁채권을 만들었다. 미국인들의 애국심을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덕분에 이 채권으로 거대한 성금이 모여 전쟁에 쓰고도 남았다. 우리도 통일국채를 발행해야 한다. 국회도 전적으로 찬성할 것으로 확신한다. IMF 위기 때 금반지, 금비녀를 기부해 단 한 푼의 탕감 없이 부채를 갚은 세계 역사에서 유일한 국민이 바로 우리다. 통일국채도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통일국채는 통일이 되면 크게 오를 게 분명하니 이는 분명 대박이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반도가 통일되면 만주가 어떻게 변할지,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북한을 가로질러 흐르는 두만강 일대의 삼각지가 한국인들의 천재적인 개발 기술로 인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하다고들 한다. 통일은 곧 대륙을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기회다. 또 북한의 핵 위협이 이 땅에서 사라지면서 세계평화에 공헌하게 된다. 무엇보다 통일된 한국은 5년 안에 G20에서 G7으로 성장할 것으로 미국의 전문가들은 예측한다. 이는 일본을 앞선다는 뜻이다.
위기에 강한 우리 역량을 전문가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서둘러 통일국채를 발행하자. 그리고 이를 이번에 재개한 군의 대북방송과 풍선으로 북한에도 알리자. 통일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김창준 前 미국연방하원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