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첫 발의 이후 11년 동안 국회에 잠들어 있던 북한인권법이 2일 저녁 재석의원 236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4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년 넘게 외교통일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북한인권법은 2년 연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됨에 따라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이날 국회에서 처리된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 인권 개선이 주된 목적이다. 하지만 북한이 자국 인권 상황 개선 요구를 체제 위협으로 여긴다는 점을 감안하면 북한인권법 본회의 통과는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압박책을 하나 더 추가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사실 야당은 그동안 '북한을 자극하기만 할 뿐 북한 인권 개선에 미칠 실효성이 작다'는 이유를 들어 북한인권법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인해 북한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면서 국회 처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자 태도를 선회했다. 총선을 앞두고 '종북 논란'에 선을 긋기 위해 법안 처리에 호응했다는 시각도 있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은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 정부 차원에서 북한 인권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북한 인권 개선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한다. 재단이 세워지면 탈북자 구출 운동 단체에 대한 지원, 북한 인권 관련 행사 등이 활발해지면서 북한 인권 개선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사흘째 고위급 회기 기조연설에서 북한 인권 실태를 비판하고 안보리 대북 제재안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 장관은 "북한은 희소한 경제적 재원을 WMD 개발과 군사 목적에 전용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오직 북한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국제사회가 이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북한은 유엔 인권이사회 보이콧을 선언했다.

앞서 리수용 북한 외상은 "북한 인권 문제를 개별화해 정치적으로 공격하고 압력을 가하는 회의들에 더는 참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리 외상은 "그런 회의들에서 어떤 결의가 채택되든 그것은 불공정성과 이중 기준의 증거일 뿐"이라며 "북한을 적대시하며 불순한 정치 목적에 인권 문제를 도용하려는 나라나 개인은 상대 자체를 하지 않고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리 외상은 지난해 참석했던 제네바 군축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북한이 보이콧이란 강력한 카드를 꺼내든 것은 국제사회가 인권 문제로 북한을 모함하고 있기 때문에 판을 깰 수밖에 없다는 자체 논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큰 틀에선 국제사회 전반의 대북 제재에 대해, 그 과정에선 북한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가 압박하는 것에 대해 북한이 밀리면 안 된다는 차원에서 충격요법을 통해 자신들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출처 : 매경 [김명환 기자 / 노승환 기자]

[김명환 기자 / 노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