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지원을 목표로 만들어진 통일부 산하 하나센터는 북한이탈주민이 최근 5년 간 1194명에서 58명(북한이탈이 아닌 러시아 벌목공 등)으로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센터 예산은 올해 71억 원 가량으로 늘었다.
인건비 증가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는 이유인데,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해 만들어진 하나센터 예산 대부분이 ‘탈북자 지원 사업’이 아닌, 자체 인건비 등에 쓰인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 3년 간 입소자 0명인 지역 하나센터도
10월 1일 안철수 국민의 힘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받은 ‘연도별 하나센터 전입인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94명이었던 전입인원은 올해 7월 기준 58명으로 급감했다.
연도별로 2019년 1194명, 2020년 660명, 2021년 136명, 2022년 74명, 2023년(7월 기준) 58명이다. 5년 새 20분의 1로 줄어든 것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 울산, 전남, 경기북부 지역 하나센터에는 지난 3년 간 입소한 사람이 없었다. 강원북부, 광주, 전북 지역 하나센터는 3년 간 입소자가 1명 뿐 이었다.
올해 2023년 7월 기준 11곳(대구, 광주, 대전, 울산, 경기북부,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하나센터에는 아직 입소자가 없다. 하나센터가 전국 25개소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문제는 하나센터에 할당되는 예산은 연도별 전입인원이 3000명일 때를 가정한 상태에서 배정된다는 점이다. 하나센터는 통일부 산하로, 통일부에서 예산을 책정해 지원한다.
탈북민 입소자 추이와 상관없이 하나센터 예산은 지난 5년 간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2019년 65억, 2020년 66억, 2021년 68억, 2022년 68억 원 쓰였고 올해는 71억 2800만원 예산이 배정됐다. 해당 예산은 전국 25개 하나센터의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을 포함한 금액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인건비가 최근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산도 늘어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산의 80% 이상 직원 월급으로…탈북자 지원 사업 비중 적어, 하나센터 예산 집행내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인건비였는데,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하나센터 예산집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전국 25개 하나센터의 총 인건비는 예산의 62.2%였다가 지난해는 65.5%(44억7200만원)였다. 지역전입 및 초기생활 지원, 초기집중교육, 지역적응지원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 예산(13억 800만원)의 3.4배다.
지방일수록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광주 지역 하나센터는 지난해 1억7300만원을 지원받았는데, 이 중 2600만원만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사용했다. 전체 예산의 81.6%를 직원 ‘월급’으로 쓰는 셈이다. 나머지 예산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쓰였다. 제주 지역도 1억2600만원 예산 중 1700만원만 지원 사업에 사용했다. 대구 지역은 2억3200만원 중 3900만원을 지원 사업에 썼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은 필요하지만, 매년 70억 원 상당의 예산이 지급되는 만큼 권역별 하나센터 통합 등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하나센터에 근무했던 A씨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에는 하나센터 직원 뿐 아니라 통일부에서 별도로 나오는 인력도 있다. 하나센터 직원이 120 명가량 되기 때문에 지원 인력까지 포함하면 200명은 훌쩍 넘는다”며 “북한이탈주민이 점점 없어지는 상황에서 인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인력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나센터에서는 막 탈북한 사람 뿐 아니라 탈북한 지 10년, 20년이 된 사람들까지 관리한다고 하지만, 정착 5년이 지나면, 이 사람이 중국으로 넘어갔는지,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실제 통일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하나센터 직원 수는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변동이 거의 없었다. 2019년 121.5명, 2020년 122.5명, 2021년 124명, 2022년 122명, 2023년 124명 수준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하나센터는 탈북민이 하나원 수료 후 최초 지역에 전입한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초기집중교육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모든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안전지원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입국 수 감소와 상관없이 예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오히려 사회복지사 인건비의 84% 수준에 불과한 하나센터 종사자(전원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한 인건비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에 쓰이는 것보다 인건비에 훨씬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센터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 최근 통일부 혁신을 언급한 만큼, 효율적인 탈북민 지원을 위해 하나센터 조직의 슬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하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