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북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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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북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정부의 방향전환이 필요하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19.12.26 18: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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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북송했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스스로 우리나라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을 무시한 채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남한의 실효적 지배권으로 들어올 경우 당연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저버린 것이다. 두 사람의 강제 북송 사건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 졌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문재인 정부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대한 정책은 국민의 안보를 불안하게 하고 더 나아가 국익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의구심마저 들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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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금까지 평화 프로세스를 통해 한반도 정세를 안정시키고 남과 북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지향하기 위해 북한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앞으로의 경제적 이득까지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이상적이며 낙관론적인 입장과는 달리 북한은 지금까지 이에 호응하거나 협력하기는커녕 오히려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를 향해 온갖 모욕적인 언사와 비방을 쏟아낼 뿐만 아니라 남남간의 분열을 획책해 온 것이 사실이다.

시시때때로 미사일을 쏴대며 협박하는가 하면, 지난 11일에는 “금강산 개발에 남조선이 끼어들 자리가 없다며 남조선 당국이 지금 와서 두 손을 비벼댄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비난하면서 금강산 관광을 위해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시설물들을 일방적으로 철거하겠다는 통보를 해온 상태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북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로 북한의 눈치만 보며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쏴도 그들의 일반적인 훈련이라고 옹호하고, 한미군사연합훈련을 격렬히 비난하자 이 달 18일로 예정했던 훈련까지도 유예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정부가 북에 대해 지나친 저자세로 일관하며 북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모습으로 비쳐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며칠 전 탈북민 2명을 강제 북송시킨 사건은 “인권”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던 현 정부의 말과는 달리 그들을 정당한 수사 및 재판절차도 없이 북한에 송환시킴으로서 이는 북한의 눈치 보기는 물론 더 나아가 국민을 실망시키고,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인권단체들로부터 “국제법”을 어겼다는 거센 비판을 받아야 하는 부끄러운 지경에 이르렀다.

통일부는 “귀순의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북송했다”라고 밝혔지만 이는 스스로 우리나라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헌법을 무시한 채 그릇된 판단을 한 것이다.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남한의 실효적 지배권으로 들어올 경우 당연히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저버린 것이다. 두 사람의 강제 북송 사건이 철저히 비공개로 이루어 졌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정부는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북한의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은 15년 동안 유엔이 지속해온 이 결의안에 대해 공동제안국에서 빠졌다. 외교부는 설명 자료를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비롯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심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 고 밝혔지만, 이 또한 북한을 의식한 결정으로 세계 선진국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국격(國格) 마저 훼손시킨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냉철한 판단과 현실을 직시하고 국익에 반하거나 안보에 틈을 주는 결정을 해서는 안 된다. 핵문제에서 드러났듯이 북한 정권의 말과 행동이 다른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저자세로 침묵하며 나갈 경우, 저들은 더욱 우리나라를 얕잡아 보며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정부는 김정은이 지금까지 보여준 이중적 행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파악하여 더 이상 그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당당한 남북 간의 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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