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사설) 평등, 공정, 정의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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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사설) 평등, 공정, 정의는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0.02.06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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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말에 신중하고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교언영색(巧言令色: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의 말) ‘내로남불’의 언행들이 너무나 많이 표출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게 되면 모두에게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본사 주필 이규곤 목사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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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 23일 검찰의 중간 간부 257명과 평검사 502명을 오는 2월 3일자로 인사 발령을 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추 장관에게 대검찰청 중간 간부 전원을 유임시켜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핵심 현안 사건을 지휘하는 간부들만이라도 남겨 달라”고 또다시 부탁했다고 전해 졌으나 이 역시 추 장관은 받아들이지 않고 인사를 단행했다.

그러나 현 정부가 말하는 검찰개혁에 우호적인 검사들은 이번 인사에서 요직에 중용되었다. 이번 검찰 인사가 지난 1월 8일 대검 검사장급 이상 참모 8명 전원을 좌천 성 인사를 단행한 ‘1차 검찰학살’ 인사에 이어, ‘1.23 검찰학살’이라고 불리는 것은 현 정권의 ‘살아 있는 권력’ 수사 지휘라인을 모두 쳐냈다는 평가 때문이다.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이번 검찰인사에 대해 “지난 해 하반기 인사에서 특정 부서 출신 검사들에게 주요 보직이 편중됨에 따라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선 많은 검사들이 우대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됐기 때문에, 이번 인사를 통해 그러한 비정상을 정상화해 인사의 공정성과 검찰조직의 안정성을 도모했다”고 했다.

이러한 법무부의 인사발표는 지난번 검찰인사도 문재인 정부가 단행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인사가 비정상적이며 잘못된 것이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와 법무부가 왜 6개월 앞도 보지 못하고 비정상적인 인사를 했는지를 설명하고 먼저 혼란과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의혹을 갖고 있는 국민들 앞에 사과하는 것이 선행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타 할 말이 없는 것은 법무부의 발표가 얼마나 궁색한 변명에 불과한 것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번 검찰인사 후 벌써부터 잡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새로 부임한 친정부 성향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자신이 근무하는 로펌에서 지난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매주 2회 16시간 동안 문서 정리, 영문번역 등의 일을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내용의 ‘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준 현 청와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행위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부장이 기소의견을 냈으나 10일 동안이나 묵묵부답하며 끝까지 답을 주지 않았다.

결국 수사팀을 이끄는 송경호 3차장 검사가 윤석열 총장의 지시를 받아 이성윤 지검장의 결재 없이 최강욱 비서관을 기소했다. 이에 대해 최 비서관과 청와대와 여당까지 나서서 윤총장을 직권남용으로 고발 한다느니 등 볼썽사나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윤석열 총장은 이럴 때일수록 국민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우보호시(牛步虎視 :소의 꾸준함을 유지하되 호랑이의 날카로운 눈으로 살펴보라는 뜻) 자세로 맡은 바 소임을 바르게 감당해야 한다.

향 후 검찰 내에서 고립무원에 빠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새로 요직에 부임한 친정부 검사들 사이에 대립각이 세워지고, 현재 수사 진행 중이던 ‘조국 일가 의혹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의혹 사건, 청와대의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등은 물론 현 정치권 실세들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신라젠 주가 조작 의혹 사건, 라임 투자자문 의혹 사건’ 등에 수사의 연속성이 끊어지고 탄력을 잃은 채 흐지부지 될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것이 과연 올바른 검찰개혁인가라는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일고 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민주적 통제라는 명분으로 검찰개혁을 외쳐 놓고 오히려 검찰에 대한 일방적 통제에 나서는 모순된 상황 속에서 검찰 인사권 행사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최소한 현 정권을 향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된 뒤 시행됐어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는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명분 없는 검찰인사가 4.15 총선 판까지 흔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명지대학 정치학과 김형준 교수는 “상식의 선을 넘는 이번 인사 조치는 현 정부의 도덕성을 훼손하고 나아가 정권 심판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들은 말에 신중하고 자신들이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교언영색(巧言令色: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교묘히 꾸며서 하는 말과 아첨하는 얼굴빛 의 말) ‘내로남불’의 언행들이 너무나 많이 표출됨으로 인해 국민들의 신뢰감을 잃게 되면 모두에게 불행해 진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는지 묻고 싶다.

종교개혁자 마틴루터는 “한 개의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일곱 가지의 거짓말을 필요로 한다”고 했다. 국민들은 정직하고 진실한 지도자를 원한다. 문대통령이 취임사에서 밝힌 대로 과연 오늘 이 나라가 평등과 공정,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지 이번 검찰 인사를 보면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평등과 공정, 정의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각고의 노력과 진심어린 언행은 물론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어지는바 현재 정부 안에서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을까.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은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기 위해서 주변의 ‘확신 편향증’과 ‘진영논리’에 빠진 주변 친위세력보다 일반 시민과 사회지도자들의 말에 겸손히 귀를 기울려야 한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임에 대해 감사하며 전심을 받쳐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역사에 기억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복된 장래와 아름다운 후대들을 위한 ‘일사각오’의 자세로 직분들을 바르게 감당할 책임이 있다.

한국교회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이 나라가 부패하고 죄악 된 길로 나가지 않도록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 더욱 깨어 경성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책임임이 있음을 잊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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