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재벌 총수 풀려나 경제 살아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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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재벌 총수 풀려나 경제 살아난 적 없다"
  • 김종일 기자
  • 승인 2015.08.2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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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 총수 자꾸 사면해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 어렵게 만들어"

이혜훈, 朴대통령 '기업인 사면' 정면 비판, "재벌 총수 자꾸 사면해주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 어렵게 만들어" 이혜훈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 14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특멸사면한 것에 대해 "재벌 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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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늘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재벌 총수들을) 풀어줬지만, 재벌 총수가 풀려나서 경제가 살아난 적은 데이터로 보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08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해 경제가 어려우니까 재벌들을 풀어주자는 논리로 우리나라 5대 재벌 중 3대 재벌을 한꺼번에 풀어줬지만 결과는 2007년 바로 직전 해에 비해 경제성장률은 2.7%나 떨어졌고 그 다음 해에도 2.1%가 더 떨어졌다"면서 "경제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떨어진 데이터들만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벌 총수들이 많은 범죄 행위를 저질렀지만 유죄 판결을 받은 적도 거의 없고, 유죄 판결을 드물게 받더라도 형기를 끝까지 마친 적은 없다"면서 "재벌 총수가 범죄를 저질러도 늘 이렇게 사면받으면, 경제 질서를 무너뜨리고 법을 지킬 노력을 덜 하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 경제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벌 총수가 하청업체의 납품 단가를 후려치고, (중소기업이) 기술 개발을 밤 새워서 해 봐야 대기업 재벌들이 탈취해 가는데, 재벌을 자꾸 사면해주면 이분들이 법을 안 지키는 일이 계속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어려워지기만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박 대통령은 13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현중 한화 전 부회장, 홍동옥 여천NCC 전 대표이사 등 14명의 경제인을 상대로 8.15 특별 사면을 단행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기업 지배 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 행사를 엄격하게 제한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또 이른바 '성완종 정국' 당시에도 노무현 정부가 원칙 없는 기업인 사면을 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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