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논란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2010년 출범한 13개 자사고(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중 6개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회했었다.
서울시 교육청(조희연 교육감)이 9일 경희·동성·배재·세화·숭문·신일·중동·중앙·한가람·하나·한대부고·이대부고·이화여고 등 자사고 13곳에 대한 ‘자사고(자율형사립고등학교) 학교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이대부고·한대부고 8개 자사고가 기준점수인 70점을 얻지 못해 자사고 지정 취소 위기에 놓였다. 교육청 평가를 통과한 곳은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하나고, 한가람고이며, 이 중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학교는 배재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신일고다. 기독교계에선 이들 학교에 대한 자사고 지정이 취소될 경우, 기독교 설립 정신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자사고 논란은 지난 2014년 당시 ‘자사고 폐지’ 공약을 내건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 불거졌다. 교육청은 2010년 출범한 13개 자사고(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대부고) 중 6개교에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부가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이를 철회했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교육분야 국정과제로 ‘자사고 폐지’를 내세웠고, 교육부는 지난해 말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70점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60점)보다 10점 높아진 것으로, 전북은 ‘80점 미만’을 재지정 통과 기준 점수로 제시하기도 했다.
또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 과거 최대 5점까지 감점했던 것을 올해 최대 12점까지 확대했다. ‘학생 전출 및 중도 이탈 비율’ 지표의 만점 기준도 이탈률 ‘5% 미만’에서 ‘3% 미만’으로 높였다. 부모의 직장 등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경우 ‘예외 규정’을 뒀었는데 이 역시 삭제했다. 이밖에 ‘교원 1인당 연수’ 시간을 40시간에서 60시간으로 늘렸다.
한편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자교연)와 서울시자율형사립고학부모연합회(자학연) 등은 수차례 ‘자사고 폐지 규탄 시위’를 개최해왔다. 자사고 지정이 끝내 취소될 경우, 법정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