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울산지방경찰청장)이 분이 받는 혐의는 아주 악질적인 것입니다. 범죄의 유형이 5공도 아니고, 3공도 아니고 아예 이승만 시절의 것에 가까우니까요. 경찰이 권력의 청탁수사로 선거에 개입하다니, 3.15스럽잖아요. 이 나라 정치문화를 60년 이상 후퇴시킨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 동기도 황당합니다. 각하 친구 출세시키기. 그 방식도 손타쿠 각하께 아부 조공하는 것에 가깝잖아요. 이것도 1공스럽습니다.
(편집자 주 : 忖度(そんたく). 일본 야후 재팬이 선정한 2017년 올해의 유행어. 한자로 읽으면 '촌탁'이라고 한다. 어원은 시경(詩經) 교언(巧言) 편의 "타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내가 헤아린다.(他人有心 予忖度之)"에서 비롯한다. 사전에는 그 뜻이 '남의 마음을 미루어서 헤아림'으로 실려있다. 일본에서는 그 뜻에서 파생되어 '윗사람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으나 눈치껏 알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1]으로 재정립되었다. 모리토모 학교 비리 사건에서 공무원이 공문서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불거지면서 이 유행어가 한국에까지 전해질 정도로 이슈화되었다)
이 분, 검찰이 그렇게 불러도 안 나가더니, 검찰에서 할 수 없어 그냥 기소하니 '왜 조사도 없이 기소하냐'고 불평하네요. 정작 부를 때는 겁먹은 강아지처럼 꼬리 말고 있더니, 뒤늦게 짖어댑니다.
그때 소환을 거부하며 검찰에 2월4일 이후에나 가겠다고 핑계를 댔죠? 그 일정, 위에서 다 조율된 겁니다. 추미애가 기존의 수사팀 해체시키면 그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검찰에 나가겠다는 거였죠.
이 분, 혐의를 보니 앞으로 구속될 가능성이 성당히 농후해요. 민주당에서는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분에게 '적격' 판정을 내렸을까요? 공천서 배제하면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모양새가 될까봐 그랬나요? 그렇다면 큰 오산입니다.
선거개입 사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아주 중대한 범죄입니다. 나중에 이 분이 유죄판결 받으면, 그 책임이 이 분을 공천한 민주당에게 돌아갈 테니까요.
판사, 검사들이 한 건 해주고 정당의 공천을 받는 문화. 그게 어느 새 정치의 일상이 되어버린 느낌입니다. 그런데 황운하 이 분은, 받고 있는 혐의로 볼 때, 그냥 입 바른 소리 하고 공천 받는 판검사와는 경우가 다릅니다.
그 공천이 아주 추악한 거래의 대가거든요. 어떻게 이런 분에게 공천 줄 생각을 하죠? 이런 유형의 거래에는 대개 무언의 협박도 존재하죠. '수 틀리면 다 불거야.' 그런 게 아니라면 납득하기 힘든 처사입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는 참여정부에서 정점을 찍은 후 쇠락을 거듭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정권 들어 와서도 그 쇠락의 속도는 줄지 않은 것 같구요. 예, 날개없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이 정권 하에서 어디까지 추락하나 지켜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