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한국교회연합(상임대표 이종윤 목사)가 3일 북한인권법 통과를 환영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 단체는 "2005년 8월 김문수 전 의원이 발의한 이후 11년간이나 방치되었던 북한인권법이 이제야 통과되었다"며 "만시지탄이지만 크게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북한인권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라며 "법안의 내용과 목적이 남북 인권 대화 및 인도적 지원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도 있고, 세계 최악의 북한 인권 침해 사례와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기능이나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다. 또 북한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대책도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술 밥에 배부를 수는 없다. 또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을 개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라며 "다만 북한 인권에 대한 야당의 의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이 법안이 통과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인권법의 통과는 법의 효력보다도 '북한 인권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는 법을 제정했다는 상징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며 "이 법안 제정을 계기로 온 국민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될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