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계속된 北 인권 외면… 지성호 “뻔뻔하고 한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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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계속된 北 인권 외면… 지성호 “뻔뻔하고 한심”
  • 박동현 기자/송경호 기자
  • 승인 2021.03.25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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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 결의안 공동제안국 3년 연속 불참, 올해도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결의안을 외면했다. 2019년, 2020년에 이어 3년째다.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 ⓒ지성호 의원실 제공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이견 없이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됐다. 하지만 우리나라 외교부는 올해 또다시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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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4일 “불과 얼마 전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기조연설에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자화자찬하더니 우습게도 곧바로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자행해 기조연설을 뒤집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위선이 참으로 한심하고 뻔뻔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지 의원은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직접적이고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했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탈북자와 탈북단체의 북한 인권 실태 증언을 청취하는 내용이 새로이 적시됐다”고 전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다 함께 뭉쳐 북한 인권을 위해 정주행하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 왕따를 자처하며 북한 인권도, 국제사회 흐름도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정부가 만국공통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마저 ‘원칙’과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본인들의 상황과 입맛에 맞게 ‘선택’해 버리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면서도 미얀마 사태에는 직접 나서서 규탄하는 외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이중적인 행태가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이어 “문 정부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 또한 날로 커지고 있다”며 “최근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문 정부의 태도를 지적한 것에 이어, 미국 국무부는 ‘2020년 한국 인권보고서’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 인권침해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다루며 국제적 망신을 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각성해야 한다”며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 결과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아졌는지 묻고 싶다.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아집과 인권감수성 부재, 편협한 시각을 고집해 북한 인권을 애써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 속 영원한 외톨이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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