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천국 스웨덴는 상속세와 부유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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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천국 스웨덴는 상속세와 부유세가 없다
  • 박동현 기자
  • 승인 2021.08.21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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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은 2005년 상속세 폐지를 결정했다. 스웨덴 좌파 정권은 상속세 폐지 10년 후 결과를 분석했다. 상속세로 얻는 세수보다, 스웨덴으로 복귀하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 등의 세수가 훨씬 많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복지국가 스웨덴 깃발

아스트라는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다. 세계적인 가구 기업 '이케아'도 스웨덴에서 스웨덴인이 창업했다. 스웨덴은 원래 상속세가 70% 근접하는 나라였다. 당시는 부의 대물림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우리가 잘 아는 아스트라는 회사를 자손에게 물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70%나 되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기 위해, 회사의 주식을 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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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번에 많은 주식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는 폭락했고, 아스트라는 가진 주식을 다 팔아도 상속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결국 아스트라는 영국으로 팔려갔고, 우리가 잘아는 아스트라제네카라는 제약 회사가 만들어 졌다.

(아스트라제네카의 2020년 매출액은 29조 원, 조립식 가구판매회사 이케아의 2019년 매출액은 36조원) 다른 기업들도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스웨덴을 떠났다.(상속세 폐지 후 돌아오기도 했다) 스웨덴의 좌파 정치인들이 기업의 탈 스웨덴 사태를 깨달았을 때는 스웨덴이 경제위기에 들어간 상황이었었다.

이런 문제점을 깨달은 스웨덴의 좌파 사회민주당은 그 원인을 분석했고, 답을 찾아 2005년 상속세 폐지를 결정했다. 스웨덴 좌파 정권은 상속세 폐지 10년 후 결과를 분석했다. 상속세로 얻는 세수보다, 기업이 스웨덴으로 복귀하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 등의 세수가 훨씬 많았다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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