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헌 필요성을 연일 주장하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개헌에 앞서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에 먼저 나설 것을 요구했다.
남 지사는 민선 6기 지사 취임 2년을 앞두고 26일 가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헌 논의는 중요하지만 (20대 국회 개원) 6개월여만인 내년 4월 (할지 말지)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최근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등으로 개헌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내년 4월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남 지사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한다"며 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ㆍ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고치고, 오픈프라이머리, 정치권(국회)의 특권 내려놓기 등 4가지를 먼저 할 것을 주문했다.
중대선거구제는 양당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지역별 독식 구조를 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내가 주장하는 권력구조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국회의석 비율에 따른 장관직 배분'이라는 한국형 구조"라며 "4년 중임 대통령제와 다당제 국회가 협치하면 새로운 것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양당제는 한국이 추구할 모델은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청와대와 국회만 세종시로 옮긴다고 기득권 문제와 양극화 문제가 해결되겠느냐는 지적에 "안 된다. 하지만 이전이 상징적인 공간의 배치가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기득권을 깨는 것이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핵문제 등으로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남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북문제는 상대방이 예측불허라 정답이 없다. 정부의 강경책 선택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선거로 뽑은 대통령이 국제사회 선도하며 강경하게 대북제재하는 상황"이라며 "정부와 국제사회 함께가는 길을 가면서 북한의 변화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새누리당은 친박·비박으로 나뉜 깨진 바가지다. 깨진 바가지기로 계속 가면 정권 못잡는다"며 "나는 깨진 바가지를 붙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새누리당이 갈라져 있더라도 개헌 등에 뜻을 같이하는 외부 세력과 연대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연합뉴스 kwang@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