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개막일인 23일 오후, 부산·울산·경남 시민들로 구성된 ‘탈북민 강제북송 중지위원회 부울경(대표 이정하, 이하 부울경)’은 부산 연제구 시청 앞 광장에서 대규모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규탄집회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중국 정부가 2,60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강제북송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북한 세습 공산왕조는 특권층인 평양 시민들마저 굶주리게 만들었다. 오로지 살기 위해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공안의 눈을 피하려다 성(性)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무려 수만 명”이라며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자유 우방들과 연대해 장차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시민들은 “자유를 위해 사선을 넘은 2,600명의 탈북민들은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에 의해 체포된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북중 국경이 개방되기 시작했고, 中 억류 탈북민들 대규모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우려했다.
윤새벽별 청년은 “억류된 2,60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면 기본권 없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거나 구타, 전기충격, 성폭행 등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고, 무참히 처형되기도 한다”고 고발했다.
이정하(46) 대표는 “유엔 이사국인 중국만이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자유 우방들과 연대하여 공식 입장 발표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시민들은 부산 시청 앞 광장에서 중국에 갇혀 있는 탈북민들 2,600명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는 것으로 집회를 마무리했다.
이와 관련해 정 박 美 국무부 부차관보 겸 대북정책 부대표는 지난 20일 워싱턴에서 민주주의기금(NED) 주최로 진행된 ‘북한 내 정보 자유 확대’ 컨퍼런스에서 “북한은 점점 국경을 개방하고 있다”며 “특히 중국에 구금된 북한 사람들이 강제북송 후 구금과 고문을 당할 위험에 대해 우려한다. 우리는 이 문제를 계속 중국에 제기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또 21일 세계 17개국 54개 인권단체들은 시진핑 주석을 향해 중국에 억류 중인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을 요청하는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중국 내 탈북민은 불법 입국자이기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규범 정신에 배치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천명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지난 8월 25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탈북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잇따른 입장 표명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북·중 국경이 개방되면서, 최대 3만 명에 달하는 중국 체류 탈북민이 강제북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이뤄졌다.
이처럼 중국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는 가운데, 민간과 국제사회 여론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울에서 매주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부산에서도 9월 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매주 토요일 규탄집회가 이어졌다. 이 외에도 광주와 제주,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도 2개월째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뉴욕 유엔 본부 앞과 워싱턴 D.C., 호주, 캐나다 중국대사관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