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커스뉴스) 지난해 2월10일 구정이 끝나자 마자 시작된 개성공단 전면중단 사태가 벌써 1년이 지나 다시 설을 맞았다. 하지만 개성공단 피해에 대한 보상문제는 아직도 불만과 안타까움으로 남아 협력업체는 어느해 보다 차가운 경제 한파속에 민족의 최대 명절 설을 힘겹게 맞게 됐다.
유동자산 지원금 한도액 22억원 문제로 피해액이 큰 기업의 협력업체들은 납품대금의 30~70% 밖에 지급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의 배상 기준이 피해액의 70%, 업체당 한도 22억원으로 묶어 유동자산 피해 규모가 큰 기업들은 손실액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해 원청업체의 소송과 납품대금 결제 지연 등으로 협력업체 상당수가 도산 위기를 겪고 있다.
이런 문제로 지난해 하반기 유동자산 피해 지원예산 703억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 전원 합의'로 통과됐으나 정부의 반대로 올해 본예산 반영이 불발돼 1년간 개성공단 원부자재 납품대금이 묶여있다.
이에 자금사정이 심각한 협력업체들은 "생존권 보호를 위해 예비비와 내년 예산에 즉각 반영해 달라"고 재차 촉구하고 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S사의 협력업체들은 개성공단 폐쇄이전에는 30일 단위로 매달 말 결재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9월 납품대금을 올 3월말로 6개월 넘도록 지연시켜 영세 하청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원청업체인 입주기업에 찾아가 "타사는 납품대금의 70%는 결제해 주었는데 왜 납품대금을 지연시키느냐"고 따졌지만, 해당 입주기업에서는 "유동자산 지원금은 한도액이 22억원으로 책정돼 그것밖에 나눠 줄 것이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에 골판지상자를 납품한 D사 이영우 대표는 "원청업체에서는 정부지원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납품대금 결제를 계속 늦추는 바람에 경영상황이 극도로 악화돼 수개월째 15명의 종업원 급여도 못주고 연쇄도산의 위기를 맞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개성공단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납품하던 C사 배 대표는 "사실 우리 같은 영세 납품업체에서는 개성공단에 대한 사항은 잘 모른다"며 "그저 거래처에서 주문하면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아 12명의 근로자들에게 급여 지급하고 남는 돈으로 가사를 꾸려나가는데,
직원들 급여는 벌써 6개월째 밀려 있지 여기저기 납품업체에서는 돈달라고 연일 찾아오지 도저히 돈 나올 구멍도 없고 우리도 자재공급업체에 돈을 못주니 자재공급도 되지않고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아 회사가 지탱될지 정말 앞이 캄캄하다"고 탄식했다.
이처럼 개성공단에 원부자재를 납품한 영세 하청업체들은 그동안 정부에서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것을 기대하고 1년동안 납품대금을 제대로 못 받으면서도 원청업체의 눈치를 보며 대금독촉을 최대한 자제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체 간에 줄 소송으로 이어져 도미노식 연쇄도산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협력업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피해보상 문제의 해결을 계속 미루는 것은 영세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민생문제를 계속 외면하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개성공단입주기업 피해보상 문제의 즉각적 해결은 이미 약속한 사항이고, 여야가 '향후 개성공단 피해보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추가한 만큼, 개성공단 관련 정부가 확인한 실질 피해 보상분이라도 전액 반영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강력 촉구했다. 본사협약 포커스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