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실황] 소신,책임감,진실성 - 유진룡 전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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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실황] 소신,책임감,진실성 - 유진룡 전장관
  • 박동현기자
  • 승인 2017.01.28 21: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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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진재수와 노태강씨를 정확하게 거론하며 '참 나쁜사람'이라고 지적했다"며 "그래서 인사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는게 좋겠다고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편집자 주 특검(기사)과 헌재(동영상)에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는 유진룡 전 장관, 박근혜 대통령이 정유라 사건에 얼마나 깊게 개입하여, 문체부 조직을 흔들었나를 증언하는 유진룡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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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문체부 인사전횡 낱낱이 증언(기사출처: 동아일보)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신판 9차 증인신문에 출석하기 위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61)이 박근혜 대통령의 문체부를 대상으로 한 인사 전횡 정황에 대해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다. 유 전 장관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9회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노태강, 진재수 전 문체부 국장 등의 좌천성 인사 경위 등에 관해 증언했다. 

▲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


유 전 장관이 재임하던 2013년 7월23일 문체부는 청와대가 작성한 체육단체 운영비리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국무회의에서 대리로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보고서에는 같은해 전반기 동안 실시된 체육계 비리조사 등이 들어가 있었다.

이것으로 체육계 문제가 종결된 것으로 생각했던 유 전 장관은 한 달 후쯤 모철민 당시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을 통해 체육계 문제를 다시 박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전달받았다.

유 전 장관은 "정해진 보고 날짜가 8월21일이었는데 새삼스럽게 다시 보고하라는 지시에 굉장히 의아했다"며 "그 배경이 궁금했는데 당시 내렸던 결론은 승마협회에 정모 선수가 정윤회의 딸이고 정윤회씨는 최순실씨의 남편, 최씨는 오래 전부터 대통령과 잘 아는 사이란 것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고민 끝에 같은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는데, 대통령은 자신의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진재수와 노태강씨를 정확하게 거론하며 '참 나쁜사람'이라고 지적했다"며 "그래서 인사 문제는 장관인 저한테 맡겨주는게 좋겠다고 제안했지만 대통령께서 다시 역정을 내면서 '인사조치 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이 같은 지시사항을 모 전 수석과 상의한 뒤 아프리카 출장에 나섰지만, 그 곳에서 모 전 수석이 인사조치 사항에 대해 재차 물어와 '좌천성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했다. 

유 전 장관은 "두 사람이 (청와대) 공직기강 쪽에서 문제가 있다는 보고를 한 것으로 설명이 됐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두 사람은 그런 평가를 받을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보고서도 실재로 존재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체부 1급 공무원 일괄 사표에 대해서는 "사표를 내는 전후에 이미 문체부 내에서는 이 사람들을 내보내기로 했다는 이야기가 파다했다"며 "그 배경과 역할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 이미 저희는 충분한 정보와 증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 유진룡 전장관

유 전 장관은 "이들 역시 징계사유에 해당할 만한 잘못을 한 것은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장관의 잘못을 지적하는 (능력있는) 간부들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같은 인사 조치의 부당함을 박 대통령에게 건의했지만 묵살당하는 것을 넘어 김기춘 전 비서실장으로부터 질책을 받았다고도 했다.

유 전 장관은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던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담화 발표 바로 다음날 자니 윤씨를 한국관광공사 감사로 임명하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완곡하게 거절했다고 김기춘 전 실장에게 보고하니 '그냥 시키는대로 하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냐'고 질책받았다"고 말했다. 동영상 출처 : "미디어 망고"가 유뉴브에 올린 동영상. 

아래는 유튜브 이 동영상에 달린 댓글들이다. 

1) 유진룡 장관님 정말 멋지십니다. 정권 바뀐 후 다시 문체부 맡아 예술인들과, 체육인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2) 유진룡 전 장관님 당신은 정의로운 공직자입니다. 당신 같은 공직원이 진정 대한민국의 영웅입니다. 3) 자식을 키우는 부모로써 자식교육에 새로운 신념이 생겼습니다. 4) 존경합니다.정치권력의 연줄 없이 일반 공무원이 장관까지 된 것이 대단하네요.

5) 참 민주정부에서 뜻을 맘껏 펼치시기를 기원합니다.6) 류진룡 장관님 힘내십시오,ᆢ 이 또한 지나가면 장관님의 충정은 밝히 드러나리라 ᆢᆢ봅니다. 7) 영혼이 있는 공무원 중에 당신 같은 영혼이 있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있습니다. 8) 유장관님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모든 것이 기춘 때문이야,

9) 국민주권이라는 헌법의 근거에 의하여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권력을 특정인 대표자 1인에게 최고 권력을 위임했는데, 대한민국 대부분 나이 많은 분들은 대통령은 하늘이 내린 사람으로 생각을 해서 작금의 시국 해석을 잘 못 생각을 한 것 같다.

10) 위임한 크고 성스러운 권력을 위임의 취지에 반하여, 사적으로 지 편한 대로 부정하게 사용을 하면 위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그 잘못을 따져서 그 권력에서 배제하여야 하지 않나요.

11) 이것이 지금 시국의 본질입니다 보수니 진보니 하는 논리가 여기에 끼워들 수 없지요 한 나라가 이 지경이 되는 것에 대하여 마음이 안타깝기 그지없음. 위임받은 권력자는 당연히 조사기관에 나와서 조사를 받아야 위임의 취지에 맞는 것인데 아직도 제왕적 권력을 행사하고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2)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유진룡장관님 이시대의 양심.국민을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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