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고> 난민문제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 김창준 / 전 미연방하원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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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난민문제 "유엔 안보리가 나서야 한다" 김창준 / 전 미연방하원의원
  • NY 중앙일보
  • 승인 2015.10.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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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러시아.프랑스)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유럽은 지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몰려드는 난민들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전 세계 언론은 난민들의 비참한 상황을 전하면서 이를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유럽국가들의 조치를 몰인정한 처사로 비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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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세르비아 헝가리 심지어 오스트리아까지 하루 일만 여 명씩 몰려드는 난민들을 보면서 전 세계가 마음 아파하지만 침체된 경제 사정 때문에 이들을 막는 유럽 국가들도 달리 뽀족한 수가 없으니 그저 속수무책 한숨만 쉬는 입장이다.

같은 이슬람교도이자 부자인 이웃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카타르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은 물론 러시아 터키 등 주변국들도 난민의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며칠 전 유럽연합 전체회의에서 난민들을 회원국들에 할당하는 방안을 채택했지만 실현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유엔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유엔 안보리에 매년 쌓이는 75억 달러의 평화유지기금 (이 중 29%는 미국이 부담)을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 기금으로 현재 15개 나라에 파견돼 있는 8만2000명의 유엔 평화유지군 병력을 이동시켜 난민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엔 예산의 일부를 할애하여 하루빨리 난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세계 전체에 불안이 닥칠지도 모르는데 유엔이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는 것은 비판 받아 마땅하다.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미국.중국.영국.러시아.프랑스)과 10개 비상임이사국들은 조속히 머리를 맞대고 이번 사태의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인류 역사상 최대 비극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죽하면 미국의 한 민간 연구소는 난민 문제의 해결책을 먼저 유엔군을 동원해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ISIS를 소탕하고 시리아를 탈환해서 난민들이 모두 시리아로 돌아가 정착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차선책으로 유엔 중재로 시리아의 절반만이라도 평화의 영토를 만들어 유엔 감시 아래 난민들을 모두 귀환시키는 방법을 제안했다. 난민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되돌아 가게 만드는 것이야 말로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원조를 막는 ISIS 테러집단과 영토를 반반씩 나눴을 때는 그 국경을 유엔이 지켜주면 될 것이다.

얼마 전 워싱턴을 방문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일본의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문제를 논의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된다면 독일도 함께 가입시켜 상임이사국을 현재 5개국에서 7개국으로 늘리는 게 정치적으로 효과가 클 것이라고 본다. 지난해 안보리 기금 기여도는 미국이 29%로 1위였고 이어 일본이 11%로 2위 독일이 7%로 4위였다. 중국은 6.6%로 6위 러시아는 3.8%로 8위였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거의 10배를 더 부담한 미국과 똑같이 한 표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7개국으로 증가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가진 거부권의 힘이 상대적으로 약해지고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 7개국 중 5개국은 한국편 2개국(중국.러시아)은 'No'가 아니라 기권을 할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에 안보리를 통해 북핵 문제도 해결하고 더 나아가 유엔 감시 아래 우선적으로 경제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통일도 이룩할 수 있다고 믿는다.

우리의 한반도 통일은 현실적으로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란과의 핵 협상안이 곧 미 의회에서 통과되면 이제 전세계가 오직 하나 남은 핵 국가인 북한을 주시할 테니 이때가 우리의 숙원인 평화통일을 안보리의 힘을 빌려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통일 문제가 다뤄지기 시작하면 중동의 난민 사태에서 보듯 우리도 북한 난민들이 쏟아져 남한으로 올 것이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통일채권 발행을 줄곧 주장해 왔다. 우리도 루즈벨트 대통령의 전쟁채권과 같은 통일채권 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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