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폐지 염두한 조치" "적법한 절차" 입장 갈려 유은혜 부총리, 7월말 최종 동의 여부 결정할 듯.
특히 다른 시도보다 10점 더 높은 커트라인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취소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취소 의사를 밝힌 군산 중앙고도 함께 심의한다.
특히 다른 시도보다 10점 더 높은 커트라인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취소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취소 의사를 밝힌 군산 중앙고도 함께 심의한다.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2019-07-20 07:00 송고 교육부 청사 전경(뉴스1 DB)© News1 장수영
전북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 심의가 25일 진행되는 가운데 상산고 지정 취소에 교육부가 동의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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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다른 시도보다 10점 더 높은 커트라인에 대한 형평성 지적이 나오고 있어 교육부의 동의 여부 결정에 쟁점이 될 전망이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상산고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취소 신청에 대한 교육부의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가 오는 25일 개최된다. 상산고를 비롯해 경기 안산 동산고와 자발적으로 취소 의사를 밝힌 군산 중앙고도 함께 심의한다.
이날 심의의 핵심은 전북 상산고다. 전북교육청은 타 시도(70점)보다 10점 더 높은 80점을 커트라인으로 제시했다. 상산고는 0.39점 미달하는 79.61점을 받아 지정취소 위기에 놓였다. 다른 지역과 같이 70점이었다면 상산고는 평가를 통과할 수 있었다.
이에 취소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지적한다. 다른 시도에 비해 높은 잣대를 들이댄 것은 반드시 지정 취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의견이다. 또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정량평가 한 것도 부동의 사유가 된다는 주장이다.
조성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폐지를 염두에 두고 (기준)점수를 올렸다는 생각이 든다"며 "지역 특성에 따라 평가에서 강조해 검토하는 부분은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총점 자체를 높인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박삼옥 상산고 교장은 "전북만 유일하게 80점으로 한 것은 명백하게 형평성을 어긴 것”이라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통과할 수 있는 점수인 79.61점을 받고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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